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제언 요약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개선방안에대해

목차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제언 요약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ο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ο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급액수, 지급범위, 지급대상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
ο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ο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액도 현재 월 45천원에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함
ο 아울러 현재 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ο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ο 직업재활법의 개정 목적은 그 동안 경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에만 치우쳐 있던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이었으며, 따라서 개정된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토록 하였음
ο 개정된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상태
ο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