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대상청구권

소개글

대상청구권 정리

목차

1.의의
2.법적 취지
3.유형
4.대상청구권 행사방법
5.대상청구권의 요건
6.대상청구권과 채무자위험부담의 관계(민법 제537조)

본문내용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1.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2.법적 취지
-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에 어게 될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이익의 보내 귀속주체로 예정된 채권자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공평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한다. [(判)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유형
①甲이 乙과 乙소유 X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 ①甲이 乙과 乙소유 X건물 매매계약을 채결
②X부동산의 토지수용(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②X건물의 화재로 인한 멸실(이행불능)
③乙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Y수령 ③乙의 건물 멸실에 대한 보험회사 丙으로부터 보험
∴甲이 乙에대하여 Y금원의 지급청구 금Y수령
∴甲이 乙에대하여 Y금원의 지급청구
4.대상청구권 행사방법
-대상청구권자는 대상청구의무자에게 대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대상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귀속주체는 아니다.
5.대상청구권의 요건
-급부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것일 것.(大判2003.11.14, 2003다3548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6.대상청구권과 채무자위험부담의 관계(민법 제537조)
(1)제537조 관철 시: 계약의 실효로 인하여 원상회복의무 발생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2)대상청구권 관철 시: 대상청구권 인정하며 그 대가로 원래 급부의 반대급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