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부양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제시하고 문제점 있다면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해 봅시다.

목차

1.서론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태
3.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4. 실천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부양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제시하고 문제점 있다면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해 봅시다.
1.서론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각 영역에 대한 특수성보다는 사회복지 전반의 보편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잔여적,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정책의 결정권자는 복지를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보다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라는 식이다.

“그 새끼들은 맨날 달래 … 싸가지 없는 새끼들 … 장애인으로 태어난게 뭐라도 된다고”
“장애로 태어난 것도 자기 운명이다.”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었다면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의 부주의로 장애가 된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위의 발언들은 현재 대구와 원주시장이 공석에서 한 말들이다. 그들이 대중들 앞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듬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와 정책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단체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우리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열악한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수면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2003년 장애인 교육권 투쟁, 2004년부터 진행된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과 장애인 연금법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탈시설 권리 투쟁 등 장애인 단체들의 피땀어린 투쟁이 없었으면 여전히 장애인 복지는 열악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젼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잔여적, 선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그 한계다.
2009년 보건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