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논문 요약 및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5.1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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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체제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검색하여 요약, 분석하시오.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논문(2편) 요약 및 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 선정기준(논문-1)
2.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고용보험 연계방안(논문-2)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본 과제물을 작성하는데 있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논문과 고용보험 연계방안에 대한 논문을 요약, 분석하여 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의 요약 및 분석은 논문검색을 통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인용 및 요약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쇠한 사람,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욕적인 사회보장의지를 담고 있으며, 기초생활의 보장 수준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의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32만원, 2인 가구 54만원, 4인 가구 93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참고 자료
1.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회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서천군을 중심으로-
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황덕순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3. 경인교대 한진수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 국정브리핑 자료-
4. 현학사 출간 박병현저.2004 : 사회복지정책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 부문
5. 청목출판사 출간 김태성,김진수 공저.2006 : 사회보장론 중 제3부 제9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문제점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