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역사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변화과정

소개글

1. 개념
‘자치’란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즉,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있지 않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라 함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으로서의 지방이, 또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2. 구성요소 (구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자치권)
1) 구역
국가의 활동이 영토, 영해, 영공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듯 지방정부의 활동 또한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으로서의 구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영토가 없는 국가가 없듯 일정한 지역으로서의 구역이 없는 지방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역은 기본적으로 동급 지방정부간에는 그 지리적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 상호배타성을 갖는다. 그러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상대의 구역에서 행하기도 하고, 공동의 관할구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목차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개념, 구성요소, 계보)
지방자치의 양면성 (민주성/ 긍정설, 부정설 효율성/ 긍정설, 부정설
CITY MANAGER, 수석행정관, 시정관리관
지방정부의 형태 : 기관구성
우리나라 지방정부 종류, 특징, 계층
2.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
1) 역사적 전개
2) 현황
지방정부의 구역, 구역개편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구역개편 논의
1) 서울시 분할론: 서울시 해체론
서울시 분할론은 1989년에 서울시 3분론으로 시작되었다. 종로구와 중구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그 외 지역은 한강을 경계로 하여 강남시와 강북시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3분론이 제시된 이후 서울시 분할론은 2분론, 4분론, 6분론, 심지어 20개 이상의 작은 도시로 분할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
- 서울시를 해체함으로써 도시행정의 경제적 규모를 살려야 한다.
- 서울시를 해체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사무를 보다 작은 분할된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분할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구조를 다핵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분할된 소도시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