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5.12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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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 인력제도 도입배경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외국 인력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현행제도 및 그 제도의 수수료 내역
현재상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와 문제점의 연계성 및 해결 방안
고용허가제란?
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인터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간단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제도와 현문제점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럼 먼저 외국인인력제도도 도입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력제도의 도입배경
중소제조업
(3D업종)
전문직종기술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생산설비 이전
단순기능직 금지
국 외
국 내
인력 문제
3D업종 인력난 심화!
IMF로 인한 고용감소!
*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본격화되면서 중소제조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한편에는 많은 실업자가 있으면서도 이른바 3D업종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을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3D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자 불법취업 외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했
참고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nara.sbc.or.kr/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02/9/25 [2002년 외국인노동자 통계자료], 법무부, 02/6/13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현황], 양혜우, 02/10/30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97/3/12 [외국인 연수생 인권백서], 민주노총 이상학, 02/8/25 [외국인노동자 실태:문제점과 대책], 세계일보 문준식, 02/7/19 [2002년 이주노동자 정책세미나], 설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