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개요

소개글

한국의 현재 FTA현황입니다.

목차

1.레포트요약
2.서론
3.본론
1절) FTA 의 이해
2절) 한국의 FTA의 추진 현황
4.결론

본문내용

<요약>
1948년 GATT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는 무역 자유화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베트남전(월남전)으로 인해 미국이 패전국이 되고 두 번의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미국경제가 악화되어 미국중심의 경제시1장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보호를 위해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체제가 신 보호무역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보호무역 체제 속에서 지역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자간 체제에서 양자간 체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WTO체제와 함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오늘날 확산 추세에 있다.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다.또한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시장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고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FTA는 확산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DDA협상을 보듯이 다자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타결여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지만 FTA는 양자간의 협정으로 의사반영이 더 용이하고 다자간 협상에 비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시간적 경제적 이득으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도구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외교역을 통해 시장확대를 도모했지만 지속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와 더불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체제를 통한 교역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중국의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과거 BRICs의 나라 중 하나로 기회의 땅으로만 여겨졌지만 현재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을 뛰어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변화 여건 속에서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성장전략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양자간의 FTA협정으로 역외국으로서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 무역학개론 이신규(두남출판)
◈ 순천향대학원 논문 ,이정숙
◈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