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정치에서 이익집단이나 NGO의 정치참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하는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익집단과 NGO의 개념
2) 이익집단과 NGO의 정치참여

3. 결론

본문내용

이익집단과 NGO는 다원화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하지만 위에서 이익집단과 NGO에 대해 개념정리를 하면서 생각하건데 양자는 사익추구와 공익추구라는 면에서 뚜렷한 구분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양자의 정치참여의 모습도 같을 수 없다. 이익집단의 경우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수 힘있는 자들의 이권을 위해 정치가 행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다수의 힘없는 국민들이 떠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집단의 정치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익집단의 직접적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특정정당지지,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등 간접적 참여의 길을 다각화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대의제 민주제로서의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정치의 실현을 위해 NGO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