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유형과 기준)

소개글

경제법과목에서의 그룹프로젝트 당시 레포트 자료입니다.
A+학점 받았었던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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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문고시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유형 및 기준

1.신문고시의 개략적 설명

1-1. 신문고시란
신문 고시(告示) 란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과다한 경품 제공과 무가지 배포 등의 신문사간 과열경쟁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내용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대금의 20％로 하며,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 등이다. 이 밖에도 부당내부거래, 지국에 대한 지원이나 시장지배적 남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2. 제정의 목적

신문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문사, 광고주, 지국, 독자 등 신문시장의 당사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법준수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신문업 분야의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1-07-06,신문불공정거래기준고시의 제정배경 및 내용,경쟁국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2005. 10. 28. 신문판매고시 위반 신문지국에 대한 시정조치
칼럼.주동황(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