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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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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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死刑, Todesstrafe] :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사형제도 찬성
1.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협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기 때문에 사형으로써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며 일반 국민의 응보 관념과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3.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고 대안 또한 제시되어야 하므로 아직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
4.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 처분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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