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과 정책집행 - EBS 수능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본 연구는 EBS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지출 감소와 교육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영향을 주었다면 EBS수능강의의 정책 수단과 집행은 적절한가?’의 여부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EBS수능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집행과정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EBS 수능강의의 정책 목표인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원, 디지털 교육방송 선도를 위하여 적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집행을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지출 감소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정책수단과 집행의 이론적 고찰 2
1. 정책수단의 개념 2
2. 정책집행의 과정 3
3. 판단의 기준 4

Ⅲ. EBS 수능강의 사례 5
1. 개요 5
2. 배경 6
3. 현황 6
4. 주요 정책 8

Ⅳ. 올바른 정책집행 대안 9
1. 상향식 정책 ․ 하향식 정책 9
2.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책수단 10
3. 명확성, 지속성, 적합성, 시민의 선호 11
4. 올바른 정책집행 대안 13

Ⅴ. 결론 17
1. 시사점 17
2. 맺음말 18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10년 정부가 발표한 2009년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 이른다. 사교육비 지출은 지역 간,계층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32만 6천원에 달하는 서울지역의 사교육비는 읍면지역의 두 배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8.4배 더 지출하고 있으며 성적 순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병모(2008), EBS수능강의 정책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한민국에서는 일찍부터 학력이 지위 이동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려는 부모의 열의가 외국보다 높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물적 인적 투자로 나타나는데, 그 중 사교육은 각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특히 계층구분의 지표가 되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게다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소득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는 지역 간 격차와 밀접히 연계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 간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고급 지식과 정보의 교환 공유가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사는 지역에 이들의 교육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교육 기관이 번성한다. 즉,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권기헌(2008), 정책학, 서울: 박영사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류지성(2007),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유 훈(2008), 정책집행론, 서울: 대영문화사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9, 2010),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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