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학개론레포트

소개글

법학과관련상속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산의 되물림 `상속` 그 상속의 주인 "상속인"
먼저 상속인이란 간단히 말해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ㅍ
이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능력이 필요하다.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상속 능력을 가지지만, 법인은 상속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자연인이라도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연인만이 상속인으로 된다. 태아는 예외로 상속능력을 가진다. 상속능력만 가졌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상속인에도 범위가 있고 순위가 있다. 그럼 그 순위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 1순위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제 2순위로는 피상속인과 직계존속이다. 직계 존속이면 부계, 모계를 따지지 않고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결정 된다.
제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다. 이복형제자매 뿐 만 아니라, 이성동복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까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계와 모계를 불문한다.
제 4순위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빼놓을 수 없는것이 배우자이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