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소개글

지배인에 대해서

목차

지배인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선임
-종임
-등기
공동지배인
-의의
-효력
지배인의 지배권
-특성
-지배권의 내용
-대리권의 제한
표현지배인
-총설
-적용요건
-가. 명칭의 사용
-나. 지배인의 권한에

본문내용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국한된다.
지배인과 영업주의 관계는 보통 고용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적어도 대리권수여 계약은 있어야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 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11조) 그러나 지배인에 대한 대리권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법179 참조)
따라서 지배인이란 영업부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법11조1항)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4.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특성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므로 포괄성을 가진다. 또한 영 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해 제한을 가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는 획일성을 갖는다. 이는 대리권의 제한은 내부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외부적으로는 결국 획일적으로 대리권이 인정됨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