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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민영화의 유형, 은행민영화의 영향, 은행민영화의 제약요인, 외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은행민영화의 방법, 은행민영화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은행민영화의 유형

Ⅲ. 은행민영화의 영향

Ⅳ. 은행민영화의 제약요인
1. 공적자금회수에 중점을 둔 매각 추진
2. 잠재적 투자자군의 부족

Ⅴ. 외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1. 태국
2. 인도네시아

Ⅵ. 은행민영화의 방법

Ⅶ. 은행민영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민영화란 경제의 주도권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양(transfer of control in the economy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미시적인 기업경영의 차원에서는 경영의 지배권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민영화란 소유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구조의 변화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유구조의 변화에 국한한 협의의 민영화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은행민영화에 대해서는 계량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아직은 없는 편이다. 대부분 통계자료를 이용한 사례연구에 치중되고 있다. Clark and Cull(1997a, 1997b)은 아르헨티나의 은행 민영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은행 민영화가 은행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킴으로써 구제금융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 민영화 및 재국유화는 대체로 1972년, 1980년대, 1990년대 및 최근 등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72년의 민영화는 1960년대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의 민영화는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의 민영화는 일부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비교평가
김규영 외 저, 금융구조의 변화와 규제정책의 방향, 한국은행 조사국, 2001
김선영, 개도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KDIC 금융연구, 예금보험공사, 2002
곽해선, 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경영정신, 2003
나동민·함상문·김현욱,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2
오정근, IMF협약 이후의 금융산업 발전방향, 금융경제연구 제98-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8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신서,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