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레포트 최종
- 최초 등록일
- 2011.05.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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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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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
2001년 북한에서는 ‘경제관리 개선’과 ‘실리추구’가 등장했다. 2001년도에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돋구기 위해 각 경제지도기관의 계획화 권한의
많은 부분을 아래 단위에 넘긴 것,”
둘째,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 부분적인 개조를 해야 할 단위와 완전히 없애 치워야할
, 단위에 대한 요해사업,”
셋째, “공장, 기업소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개선 사업,”
넷째, “생산의 분화, 전문화 사업,”
다섯째, “인민경제전반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섯째, “계획화, 재정 및 노력관리 등에서 낡은 틀과 관례를 걷어치운 것”,
일곱째,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내기관, 기업소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에는 자본
,주의적으로 경제 사업을 전개”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장애들이 존재했고 북한은 그러한 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7월 조처의 일환으로써,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물가 수준으로, 국가부문 노임을 현실물가 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대폭 인상했다. 이러한 7월 조치의 전반적인 정책 목표는 계획체계의 규모 축소, 분권화 국가보조금 삭감 및 새로운 세원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을 늘리고 소비재 및 식량의 생산과 유통부문에서 화폐상품관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북한당국의 의도는 효과를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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