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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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도박상습자인 甲은 도박상습자가 아닌 乙과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乙의 친구인 도박상습자 丙은 발각되면 乙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甲 또는 乙과 의사의 연락 없이 경찰관이 오는가 망을 보고 있었다. 乙은 이 도박에서 1,000만원을 잃게 되었다. 乙에게 돈이 떨어지자 甲은 乙이 경리과장으로 있는 회사의 돈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乙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가져오자 甲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받았다.
甲, 乙 및 丙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편의상 설문을 甲乙丙의 도박행위와 甲과 乙이 회사돈을 횡령한 행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甲乙丙의 도박행위에 있어서는 첫째, 甲과 乙의 도박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33조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상습범이 형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신분이고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丙의 죄책에 있어서는 丙에게 공동정범이나 종범의 성립 여부와 함께 방조범이 되는 경우에 상습도박죄의 방조인가 또는 단순도박죄의 방조인가가 문제된다.
甲과 乙이 乙의 회사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乙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업무상 횡령죄가 이중이 신분범이라는 점에서 비신분자인 甲에게 어떤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甲이 乙로부터 횡령한 돈을 받는 것이 어떤 범죄를 구성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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