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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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2.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신의칙설
2) 법적안정설
3) 실정법적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선행조치
2) 보호가치
3) 상대방의조치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의 존재
6)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불침해

4. 신뢰보호의한계
1)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3) 이익형량
2) 사정변경

본문내용

1. 개념

이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 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는 20세기 초 이래 학설, 판례상으로 정립, 발전되어 왔고, 특히 제 2차대전 이후 사회 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연방행정절차법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법48),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법49), 확약(법38)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 원칙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서, 법의 세계에 있어서의 fair play의 한 표현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법적근거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신의칙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안정성설 이 유력하며, 그밖에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