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정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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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장단점 및 비판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내용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신자유주의 장단점
5)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2)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3)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6)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7)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한계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정책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유는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쟁취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왜곡이 매우 쉬운 가치이기도 하다.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유와 부자유의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있다.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쟁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지배층은 자신들의 활동을 자유의 확대라고 포장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의사결정의 자유, 삶을 풍요롭게 살 자유, 소유할 자유 등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분명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크나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하여 재정긴축, 금융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요구되었고, 어쩔 수 없는 대량실업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이는 희생된 계층들에게 필요한 복지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가져왔던 현실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 왔던 사회복지모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이에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강세희, 2007,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종수, 2004, 도서출판 한울,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김연명, 2001, `DJ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 춘 계학술대회 발표.
-김영화·이옥희, 1999, `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39 호: 74-101.
-남찬섭, 2001,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평가: 수사와 귀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 춘 계학술대회 발표문.
-성경륭, 2000, `논평`,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안병영·임혁백(편), 2006,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정병호, 2002, 사회와 연대, 세계화 시대, 민주주의의 허상과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