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소개글

민법 조문별로 그 순서대로,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빠르게 훑어보시거나, 케이스 풀이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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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0조 사기취소 요건
① 의사표시 존재 ② 사기자의 고의(2단의 고의) ③ 기망행위 ④ 기망행위의 위법성 ⑤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의 요건
①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것,
②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을 것,
③ 본인의 추인이 없거나 표현대리가 아닐 것(多)
④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① 처분 당시 토지와 선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②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③ 당사자 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無

20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요건
① 선의 :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
② 점유자 : 점유할 권리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③ 무과실 요부 : 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같은 오신을 함에 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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