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0

소개글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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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 범죄와 분류
1) 외국인 범죄 개념
3) 외국인 범죄의 분류
(1) 입국과 관련된 문제
(2)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3)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1) 외국인범죄 1년새 42% 증가 차명계좌 개설·지하자금 관리 쉬워
2) 외국인범죄 수도권에 68% 집중
3) 살인사건 등 6대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 추세
4) 범죄예방의 한계성


3. 외국인 범죄의 문제
1) 외국인 범죄가 조폭 결성의 전 단계 수준에 이르렀다.
2) 대포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3)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인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4)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
5) 외국인 조직들은 국내 조폭과도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4. 외국인 범죄의 문제 대책방안
1) 출입국 관리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2) 국제적 관심과 이를 위한 상호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3)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4) 외국인 범죄 예방이나 적절한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5) 경찰, 국정원, 출입국관리소 등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로 여겨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인권단체들이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며 보호해주며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가 있어 외노단체들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불법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인정스런 한국여성들과 쉽게 사귀고 동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있어, 지금도 저개발국가 수백만 수천만 노동자들은 너도나도 한국으로 가기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국인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대한민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만 2천여 건! 범죄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그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범죄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끼리 무리를 만들어,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 치안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폭력이 점차 세력화, 조직화되고 있다. 출신국가나 지역별로 수십 명이 클럽을 만들어, 같은 외국인을 괴롭히거나 다른 집단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특히, 살인과 폭력 등 외국인들의 6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08년 천9백여 건에서 2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이 장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문준식, 윤경원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문규석,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I), 월간 수사연구, 2000. 10.
손봉선, 신환철 외국인 범죄의 합리적 수사방향에 대한 연구
오태진, 2011, 만물상, 오피니언, 외국인 범죄조직
이형국, 한국에 있어서 신종범죄와 그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3호, 2000년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