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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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보편적 복지에 젠더 마인드 필요”
2월 초 가정폭력, 성폭력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요지는 폭력 피해 여성은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와 달리 접근돼야 하며, 폭력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은 복지급여 수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기록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2010년 1월 개통됐다. 사통망은 소득 파악 등 자산조사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업무 수행체계 개선, 부정급여 및 중복수급 확인·조정 등을 통해 수급자의 행정 간소화 및 복지업무의 효율화, 복지재정의 효율적 전달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사통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반 한 복지업무에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사업과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업무로 정의되고 있다. 사통망 사례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지원 체계가 사회복지 시스템에 포괄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져준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는 관련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호시설과 상담소인데, 성폭력 상담소 152개, 성폭력 보호시설 19개, 가정폭력 상담소 249개(통합 26개), 가정폭력보호시설 64개로, 510여 개의 상담소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2010년 12월 기준).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에 기반해 피해자 피해 회복 및 가해자 치료교정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보호지원 체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존 보호지원 체계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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