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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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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審査判決―監視の目、より確かに
국민 심사판결 - 감시의 눈, 보다 확실하게
外国に住んでいると、衆院選と同時に行われる最高裁裁判官の国民審査に参加できない。参政権の侵害ではないか――。
외국에 살고 있으면, 중원선과 동시에 행해지는 최고재 재판관의 국민심사에 참가할 수 없다. 참정권의 침해는 아닐까?
そんな訴えについて、東京地裁は慰謝料の支払い請求などは退けたものの、憲法に照らして現行制度には「重大な疑義」が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
그런 호소에 대해서, 동경 지재는 위자료의 지불 청구 따위는 거부한 것이지만, 헌법에 비춰서 현행 제도에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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