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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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保證債務
1. 序 說
(1) 意 義
(2) 法的 性質
1) 債務의 獨立性
2) 債務內容의 同一性
3) 附從性
4) 隨伴性
5) 補充性
2. 保證債務의 成立
(1) 保證契約의 締結
(2) 保證債務의 成立에 관한 要件
1) 主債務에 관한 要件
2) 保證人에 관한 要件
3. 保證債務의 內容
(1) 主債務와 同一性
(2) 保證債務의 範圍
4. 保證債務의 效力
(1)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保證人과 債權者와의 관계)
1) 保證人에 대한 債權者의 權利ㆍ義務
2) 保證人의 權利
3) 主債務者에 생긴 事由의 效力
4) 保證人에 생긴 事由의 效力
(2) 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1) 求償權의 根據 및 法的 性質
2) 受託保證人의 對內的 效力
3) 無付託保證人의 求償權
4) 主債務者가 수인인 경우의 求償關係
5) 保證人의 代位權

Ⅲ. `連帶保證`의 一般理論
1. 意義
2. 特性
(1) 連帶性
(2) 附從騂
1) 成立上의 附從性
2) 內容上의 附從性
3) 存續上의 附從性
3. 連帶債務 및 保證連帶와의 비교
(1) 連帶保證과 連帶債務의 비교
(2) 連帶保證과 保證連帶의 비교
4. 類型
5. 成立
⑴ 契約에 의한 成立
⑵ 法律의 規定에 의한 成立
⑶ 催告ㆍ檢索의 抗辯權 抛棄에 의한 成立
6. 效力
(1) 連帶保證의 對外的 效力 (連帶保證人과 債權者 사이의 效力)
(2) 主債務者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1) 主債權者에게 생긴 師儒의 效力
2) 連帶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3) 連帶保證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Ⅳ. 連帶保證人의 權利
1. 債權者의 有責事由와 保證人의 責任範圍
(1) 은행의 부주의한 대출과 保證人의 責任
(2) 債權者의 有責事由에 의한 채권추심유예와 保證人의 責任범위
2. 連帶保證契約과 代理
(1) 問題의 本質
(2) 民法 第126조의 表現代理
(3) 政堂한 理由의 依倚
(4) 政堂한 理由에 관한 判例의 분석
3. 債權者의 通知와 保證人의 保護

Ⅴ. 連帶保證制度의 改善方案
1. 信用保證制度
(1) 信用保證制度의 意義
(2) 信用保證制度의 機能
(3) 信用保險制度의 현황과 問題點
2. 保證保險制度
(1) 保證保險制度의 槪念
(2) 保證保險制度의 역할
(3) 保證保險의 法的 根據
(4) 保證保險의 法的 性質
(5) 保證保險의 種類
(6) 保證保險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드라마를 보다보면 어떤 집의 남편이 부인 몰래 친구 또는 형님의 보증을 서주는 모습이 나온다. 한번만 믿어달라는 친구 또는 형님의 말에 착한 남편은 부인 몰래 보증을 서주지만 결국은 그 친구 또는 형님은 잠적을 감추고 그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여지게 되는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인 것이다. 현실에서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법원의 의뢰로 실시한 ‘개인파산 경제적 분석’ 연구를 보면, 2004~2005년 개인파산자 16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순전히 보증을 잘못 선 탓에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 6% 가량을 차지했다.
부탁을 받으면 인정상 거절하기도 힘들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하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대보증이 무엇이며 일반보증과는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아래에서는 연대보증을 알아보기 전에 연대보증이 특유한 보증채무임과 연대보증의 대내적 효력이 보증채무의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감안하여 먼저 보증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Ⅱ. 保證債務
1. 序 說
(1) 意 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保證」이라 함은, 보증인에 의한 인적 담보제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인 보증인으로 하여금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保證債務」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제428조 제1항).
(2) 法的 性質
1) 債務의 獨立性
保證債務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다. 다만 그 성립과 존속에서 주채무에 종속하고 효력에서 주채무의 영향을 받는

참고 자료

ㆍ권순한, 『民法要解. 2, 債權·親族·相續法』, 서울 : fides, 2007
ㆍ김대정, 『債權總論』, 서울 : 피데스, 2006
ㆍ김준호, 『債權 總則 : 理論, 事例, 判例』, 파주 : 법문사, 2007
ㆍ김증한, 김학동 공저,『債權總論』, 서울 : 박영사, 1998
ㆍ노종천, 『債權法』, 파주 : 法文社, 2007
ㆍ이은영,『債權 總論』, 서울 : 博英社, 2000
ㆍ장재현,『債權法 總論』, 대구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ㆍ남은애,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구 - 은행실무상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정경대학원 법학전공, 2006
ㆍ참고사이트 : 네이버(www.naver.com)
ㆍ판례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