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석명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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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1) 문제점
2)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2. 성질
(1)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2) 석명권 불행사시 상고의무의 해당여부
1) 부정설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이고 그 행사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석명권의 불행사는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긍정설
석명권의 범위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모두 심리미진이고 상고이유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원칙적으로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석명권의 중대한 해태로 심리가 현저히 조잡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석명권의 불행사가 객관적 자의라고 할 정도일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고 본다.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ㆍ불완전ㆍ모순 있는 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을 소극적 석명이라고 한다. 이는 무제한 인정된다.
(2) 적극적 성명
1) 문제점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ㆍ 주장ㆍ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성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적극적 성명은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편파적 재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