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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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1) 일반적 청구적격
(2) 장래이행의 소에서 청구적격
1) 청구기초의 변론종결시 존재
2) 상태 계속의 확실성
(3) 구체적인 예
1) 기한부ㆍ정지조건부 청구권
2) 선이행청구
2. 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1) 의의 및 취지
(2) 이행의무의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정기행위
2) 부양료 청구
(3) 의무자의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계속적ㆍ반복적 이행청구
2) 이행의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한 경우
3) 이행의무 존재
4) 이행기 미도래의 부작위채무

Ⅲ.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1.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2. 형성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즉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1) 일반적 청구적격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② 법률상ㆍ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③ 제소장애사유, 즉 소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④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⑤ 신의칙위반의제소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래이행의 소에서 청구적격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ㆍ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하며, ②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
1) 청구기초의 변론종결시 존재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려면 이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변론종결시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장래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