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적청구권

소개글

1. 의의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3.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비용부담의 문제)

목차

1. 의의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3.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비용부담의 문제)

본문내용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물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해 물권내용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에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필요한 것이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하고,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불법행위는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불법행위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효과만을 갖는다.
그러나, 물권의 침해가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양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할 수 있는데, 이 때 권리자는 양 권리를 함께 행사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비용부담의 문제)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방해원인의 제거이다. 그런데 방해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권자와 상대방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는 이 점은 결국 물권적 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다.
-ex. 을의 돌담이 강풍으로 붕괴되어 갑 소유의 토지를 덮쳐 버린 경우.
을의 돌담이 을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귀책사유 없이) 갑의 토지로 넘어간 경우 을은 돌담에 대하여 갑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갑은 그 수거를 청구(방해 제거 청구권)를 할 수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비용부담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돌담이 갑의 토지로 넘어간 경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반대로 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