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과 찬반론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의 근거서술0

소개글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과 찬반론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의 근거서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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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의미
1) 당연지정제도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 계약지정제를 실시하여 의료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가격경쟁력을 갖춘 마트형 병원이 생겨서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3) 국가의 재공공의료지출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호텔형 병원의 등장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향상된다.
(5) 의료관광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2) 반대론
(1) 중산층 이하 서민의 건강 보장 수준만 떨어지게 된다.
(2) 국민의 의료혜택을 저해하는 계약지정제는 국민의 뜻에 역행한다.
(3) 의료혜택의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 피해가 막심하다.
(4) 의료인들, 보험사들, 대형병원들의 밥그릇 견고히 하게 하는 제도다.
3. 건보법상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4.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반대 64.0%


5. 당연지정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국민들은 아무런 대비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수속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
(2) 국민들이 건강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3) 당연지정제 폐지에는 반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4)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5) 생명권과 건강권을 본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
(6) 일반 시민들을 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2) 반대론
(1)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2) 산재요양기관 의료기관 강제지정 불합리하다
(3)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이다.
6. 한국 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1)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3) 사례관리적ㆍ생태학적 의료서비스
4) 동적ㆍ예방적 진료모형 개발
5)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확보와 연구ㆍ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ㆍ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7. 나의 제언 -당연지정제 완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제기

Ⅲ. 결론-내가 선호하는 제도 (계약 지정제)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요즘 현대인은 병 없이 오래살고 싶은 것이 대다수 소망이다. 우리나라도 의료분양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선진국에 못지 않는 의료선진국이 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한국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혜택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반드시 건강하라는 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복자정책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에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세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소비자의 고급의료서비스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공급자들은 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 확대 요구에 부응한 MSO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를 네트워크화하고 체계적으로 외부 민간자본을 의료기관에 조달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결국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법ㆍ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어 왔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을 기술과 양제도의찬반론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윤미, 중앙일보, 2008, 미디어다음-R&R 공동조사
백경희, 2008, 법률사무소 해울, 건보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반대
이상만, 2009, 일간보사, 산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반대, 의료기관 강제지정 불합리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 개선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노동부(2010). 노동백서
권영순(2007). 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 받는다. KDI경제정보센터. 제18권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