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의 상호비교에 관한 Report

소개글

민법의 물권법에서 공동소유 유형의 상호비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등 수험을 주된 목적으로 편제된 교과서를 통해 이 논점을 해결해 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본 Report는 소유권의 분량적 귀속 형태인 공유, 조합체의 소유관계인 합유 그리고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인 총유를 철저하게 상호비교하는 형식으로 목차와 내용을 구성하여 제목 그대로 `비교 중심의` 정리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작은 자료를 통해 물권법의 한 논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개념의 정의
1. 공동소유 개관
2. 공동소유의 형태
(1) 연 혁 (2) 유형별 정의

II. 유형별 비교
1. 지분권
2. 목적물분할청구권
3. 합유와 총유의 구체적 비교(이 항에서는 양창수 교수님의 비판적인 분석도 포함하였습니다)
4. 공유 합유 총유의 공통점

III. 소 결

본문내용

I. 개념의 정의(定義)
1. 공동소유 개관
공동소유(共同所有)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물권으로서 현행 민법상 공유(共有, 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 합유(合有,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 총유(總有, 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로 분류되는 특수한 소유권이다.
공동소유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를 따를 때,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하나의 소유권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물권법상의 대원칙인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개념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그 여러 개의 소유권을 하나씩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은 오직 하나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그 소유권이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것임을 의미할 뿐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합치되는 소유형태라고 하는 것이 민법학계의 일치된 설명이다.
2. 공동소유의 형태
(1) 공동소유제도의 연혁
공동소유의 대표적인 예인 공유는 로마법에서부터 유래한다. 로마법은 개인주의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채택한 법제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특수형태인 공동소유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리행사가 가장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공유(Condominium)만을 제도화하였다. 로마법상의 공유는 단독소유와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소멸요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과 공유물분할자유의 원칙이 주된 부분을 이루어 오늘날과 큰 차이는 없다.

참고 자료

∙ 이상태, 『물권법』五訂版, 법원사
∙ 송덕수, 『新민법강의』제2판, 박영사
∙ 양창수, 『민법연구』제6권, 박영사
∙ 곽윤직 외 다수, 『민법주해』제2권,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