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곤선택론에 입각한 지방자치 접근법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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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곤선택론에 입각한 지방자치 접근법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각이 전통적인 관료제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의 접근법중 중 신우파적 입장의 공공선택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지방자치에 대한 신우파적 입장은 자유주의 철학자로부터 보수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반국가주의적 입장을 공통적으로 취한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공공 부문의 관리에 시장과 같은 경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정치 행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아 인간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특히 공공선택론자들은 전후의 지배 이념이었던 케인스 경제학을 비판하고 정치사회의 문제점을 국가의 비대화에서 찾았다. 즉, 공공 부문의 지속적 팽창은 공공 역역의 과부하를 초래하여 공공 부문의 시장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였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 부문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노력에 의하여 유발되는 공공 부문의 과잉 공급이 과대 성장을 촉진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를 경직화시키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한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방식과 관료제의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 방식은 관료가 민간 계약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비용과 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계약을 통하여 조직을 좀더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독점의 페해를 줄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관료제의 규모가 적을수록 사회의 동질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선호를 좀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자치단체별로 비교와 선택을 용이하게 해 주어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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