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실태조사
- 최초 등록일
- 2011.05.2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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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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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Ⅱ. 예이츠 보고서
Ⅲ. 구빈원 실태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1.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미국 독립혁명(1775-1781)"이후에도 빈민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빈민은 여전히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되었고, 지방정부와 친척의 책임 및 엄격한 처우의 원칙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1) 작업장 또는 자선원, (2)원외구호, (3)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경매처분, (4)노동능력 없는 빈민의 최저입찰가격으로의 경매처분과 같은 네 가지 처우방식도 그대로 유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대략 1820년대부터 빈민법에 중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통적민 구제방법인 구호물품의 배분(원외구호)이나 경매처분 대신 국가 자선시설(state charitable institutions)인 구빈원에 고아, 노인, 부랑자, 병자, 정신병자 등과 같은 요보호대상자들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institutionalization)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참고 자료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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