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소개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1948년 헌법 제정부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당시의 배경, 주요 개정 내용 및 평가 등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제1공화국

1. 건국헌법(1948.7.17)
(1) 배경 및 과정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헌법(1952.7.7 ; 발췌개헌)
(1) 배경 및 과정
(2) 주요내용
(3) 평가

본문내용

Ⅰ. 제1공화국
1. 건국헌법(1948.7.17)
(1) 배경 및 과정 : 5.10 총선거로 제헌의회 선출, 제헌의회의 의결로 확정
(2) 주요내용 : ①대통령, 부통령 간선제/②국무총리제(국회 승인)/③단원제/④통제경제/⑤영토조항
(3) 평가 : 평화통일조항 없음, 통제경제
2. 제1차 개정헌법(1952.7.7 ; 발췌개헌)
(1) 배경 및 과정 : 1950년 5월 30일 총선에서 야당 압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 구속 및 계엄령 선포 등의 폭력적 수단 사용, 결국 여야가 절충한 형태의 발췌개헌안 통과
(2) 주요내용 : ①대통령 직선제/②양원제/③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④국무위원 임면시 국무총리의 제청
(3) 평가 : 폭력적 수단 사용, 공고절차 생략, 이승만의 재선 및 독재를 위한 수단
3. 제2차 개정헌법(1954.11.29 ; 사사오입개헌)
(1) 배경 및 과정 : 1954년 민의원선거에서 여당 압승, 재적 203인 중 135표를 확보하여 1표 차이로 개헌안 부결(의결정족수인 135.333...을 반올림을 적용하여 135표로 변경하여 개헌안 가결)
(2) 주요내용 : ①초대 대통령 3선제한 철폐/②헌법개정 한계 설정/③자유시장경제/④주권 제약 및 영토 변경시 국민투표제도/⑤헌법개정시 국민발안제도/⑥군법회의소
(3) 평가 : 사사오입(반올림)이라는 산술적 공식 적용,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평등권 침해, 직접민주주의 요소(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도입, 실정법상의 개정한계조항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