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관리)과실-선박화재 면책에 대해

소개글

항해(관리) 과실 종류미국 하터법(Harter Act)상법 제795조 2항항해면책 요건항해(관리)과실을 면책하는 이유항해과실 면책 사례

목차

I. 항해(관리)과실 면책
II. 선박화재 면책
III. 쟁점

본문내용

1. 항해(관리) 과실의 종류

항해과실에는 ‘항해에 관한 과실’과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 2가지로 나눠진다.

*항해에 관한 과실
-순수하게 항해 기술에 대한 과실로서 선박의 항법, 조정, 정박 등과 관련된 과실.
예)선장이 항로의 선택을 잘못한 경우, 해도를 잘못 판독한 경우, 최신 기상정보의 수신을 게을리 하거나 신호 등을 간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의해 충돌이나 좌초 기타 해난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직접 선박관리에 대해 하는 행위를 게을리 한 것.
예)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관의 점검, 선창의 관리, 발라스트 탱크에의 해수유입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