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 필요성,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 법적근거,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 활용,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와 다면평가제, 교사상호평가제, 부적격교사,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필요성,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법적근거,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활용,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와 다면평가제, 교사상호평가제, 부적격교사,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필요성

Ⅲ.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법적근거
1. 교육공무원법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Ⅳ.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활용

Ⅴ.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와 다면평가제

Ⅵ.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와 교사상호평가제

Ⅶ.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와 부적격교사
1. “부적격교사”의 범위
1)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자
2)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
3)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
4) 수업지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
2. “부적격교사” 확인 방법 및 절차
1) 제1안: 학교장의 주관 하에 업무 처리
2) 제2안: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의 주관 하에 업무 처리
3.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응책

Ⅷ.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문제점
1. 평가목적
2. 평가대상
1) 교원평가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가 소홀히 되고 있다
3. 가중치
4. 평가내용
5. 평가기준
6. 평가자

Ⅸ. 향후 교원평가제도(교사평가)의 개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부는 교․사대 통폐합, 교원정년 폐지, 교원의 지방직화, 국립대 운영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등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연이어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상은 교육을 시장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체제하에 두어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사 평가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논리 기저에는 공교육 현장에도 사교육 시장과 같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교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다분히 깔려있다 하겠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교육의 개방화, 시장화와 더불어 교원자격과 평가에 대한 수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사조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와 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 조치의 형태를 취한다. 교육자원이나 교육 혜택에 대한 분배는 경쟁을 통해 배분하고자 하며 교육에 대한 질과 수월성의 논리를 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추구한다. 이러한 논리는 공공재가 배제 가능성과 대립성이 없는 재화를 뜻함에도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하기에 이른다. 돈으로 교육서비스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사교육 시장(학원이나 과외 등)이나 특권층을 위한 사립학교(사립초등이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여 교육 수혜자에 대한 계층 차별적 교육 욕구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교원평가도 이와 맞물려 평가의 잣대가 학생의 대학진학, 학업성취, 노동 시장의 취업 등의 기준에 맞추어진다. 여기서는 교육 본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살벌한 교사간의 투쟁과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쟁 체제에서는 소수만이 승자로 살아남고 절대 다수의 교사는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다수의 패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으며, 사회적인 존경이 없는 교직 환경에서 진정한 교육 가치관을 가진 교사로서의 삶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학력 신장의 기계 부속품이 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 교원정책과(2006), 교원평가 시범시행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
▷ 교원평가제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문서
▷ 전제상, 교원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평론, 경주대
▷ 정수현(2000), 교원평가와 학교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 하병수, 교원평가 유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