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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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과목에 나오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그 외 지방자치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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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의회의 연혁>

==>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 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지방의회와 유사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는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설치․운영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자치초기, 휴지기, 부활기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치초기의 지방의회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방의회제도가 채택된 것은 1984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의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제도가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2년이 처음이다. 그 동안에 민족상장의 6․25가 발생하여 지방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특별시와 도 및 시․읍․면에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2년 1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세 차례였으며, 3대는 1961년 5․16쿠데타의 반발로 인하여 1년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제 1 대 : 1952-1956(4년)
제 2 대 : 1956-1960(4년)
제 3 대 : 1960-196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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