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주요내용

4. 관련용어의 정의

5. 사회보장의 주체

6. 사회보장의 객체(대상)

7. 사회보장수급권

8. 사회보장심의위원회(제16조)

9.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시행

10.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1. 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사항 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임.

2. 사회보장 입법 지침의 기능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법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 침으로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임.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 보다 시기적 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법(母法)으로서의 위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3. 다른 개별법들의 범위와 방향설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임과 동시에 사 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법들의 제ㆍ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준다.

4.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 구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구축함,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 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적인,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 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 헌법에 나타난 사회보장 규정의 하위규범의 제정
상위규범으로서 헌법은 제34조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기본이 되는 하위규범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안법 필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63년 11월 5일 제정되었으나 전문7개조에 불과한 형식적이 고 의례적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