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월의 한미FTA

소개글

한미 FTA 시작부터 비준안 협의까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FTA의 배경과 1~8차까지의 단계적협상결과와 품목별 협상결과 장단점분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FTA란
2. FTA추진배경
본론
1.FTA의 단계적협정결과
2.FTA의 품목별협정결과
결론
1.FTA의 장단점
2.비준안협의만 남은 FTA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특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로 관세나 쿼터와 같은 무역 장벽을 완화시키기로 약속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
ⅱ.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배경
개발독재 시대에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해왔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그 이면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유럽연합과 NAFTA 등 거대 지역 경제 협력체가 출범한 이래 지역무역 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인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WTO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은 반사적으로 FTA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중국 등 BRICs국가들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공산품 수축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 전략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수출시장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이와 동시에 노동집약적 조립 공정이 중국 등 해외로 급속히 이전되면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IT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급속한 추격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감안, 성장대안 부재론, 샌드위치 위기론, 외환위기 10년 주기설 등의 각종 위기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FTA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 양국도 2000년대에 들어와 각각 칠레와 싱가포르 등 비교적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체결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