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소개글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의 성격
(2) 제33조의 적용범위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불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
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1) 개념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ㆍ지위ㆍ상태를 말한다. 신분에는 ① 인적 성질(성별, 연령, 심신장애), ② 인적 지위(공무원, 의사, 변호사), ③ 인적 상태(업무성, 상습성, 누범)가 포함된다.
2) 성질
① 행위자관련적 표지신분요소는 법인 개인의 특수한 상태에 속하는 행위지와 관련된 요소이어야 한다.
② 계속성 신분은 1) 반드시 계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불요설(다수설)과 계속성을 요한다는 필요성이 대립되어 있으나, 필요설이 타당하다.
(2) 신분의 종류
1) 형식적 분류방법
① 구성적 신분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구성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 한다.
② 가감적 신분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가감적 신분을 요하는 번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한다.
③ 소극적 신분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극적 신분은 불법조각적 신분ㆍ책임조각적 신분ㆍ형벌조각적 신분으로 나누어진다.
2) 실질적 분류방법 - ① 위법신분 ② 책임신분 ③ 형벌조각적 신분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의 성격
1) 본문과 단서
형법 제 33조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단서는 신분의 독립성 내지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2) 제33조의 적용범위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