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불능미수

소개글

형법총론, 미수론 정리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2) 불능범과 불능미수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1) 의의
2) 위험성의 판단기준
Ⅲ. 불능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환각범
2. 미신범
3.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ㆍ중지미수와 구별된다.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수범ㆍ불능범 구별설과 불능미수범설(다수설)이 대립하나,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2) 불능범과 불능미수
불능범과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 형법 제27조의 표제가 불능범으로 되어 있는 이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동의어로 이해해야 한다는 구별부정설과 2)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지만,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나 불능미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구별긍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우리 형법의 해석상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며, 판례도 구별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고의, 확정적 행위의사 및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하다.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고의를 가지고 외형상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2) 결과발생의 불가능
1) 의의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ㆍ자연적과학적 개념이며, 실행의 착수단계를 기준으로 법관이 객관적ㆍ사후적으로 판단한다.
2) 수단의 착오
수단의 착오란 행위자가 선택한 수단으로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 즉 수단의 불가능성을 말한다(예: 소화제를 독약으로 알고 살해하려고 한 경우)
3) 대상의 착오
대상의 착오란 행위의 객체가 흠결되어 있거나 침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한 것, 즉 객체의 불가능성을 말한다(예: 통화와 전혀 거리가 먼 주화를 위조하는 행위).
불가능의 원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를 불문한다.
4) 주체의 착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