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관한 보고서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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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관한 보고서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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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관한 보고서
1. 서론
그동안 영유아 교육의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 시장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부모들의 짐은 무거워져 있다. 이에 정부는 2011. 5. 2.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5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2012. 3.부터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는 국가가 마련한 공통과정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법률에 의거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하여만 지원 되었던 교육보육료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2016년까지 매년 지원을 늘려 무상 교육보육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만 5세 어린이들과 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공통과정의 교육정책은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시급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 보고서를 통해 「만5세 공통과정」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만5세 공통과정의 추진 과정
(1)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보다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 이에 작년부터 총리실 주재 TF(Task Force) 운명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이르게 되었다.
(2) 2010년 현재 만5세 아동의 약 90%정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 경제적 부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약 10%인 4만명 정도가 보육 및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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