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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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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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 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원리로서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의 의의인 것. 다른 명칭으로는 공적부조,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 영국),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 독일, 프랑스)라고도 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 공공부조의 원리
: 공공부조의 원리로 생존권 보장,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평등, 보충성과 자립성 장의 원리를 들 수 있다.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하여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 [각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여 생존권을 보장.]
(2) 국가책임의 원리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기인되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
(3)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원리. 최저한도의 생활은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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