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소개글

민법

목차

Ⅰ.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2. 책임원칙: 무과실책임화의 필요성
3. 책임주체
4. 결함의 유형
5. 입증책임
6. 각 나라별 PL소송 사례
II.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의 현황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
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Ⅲ. 우리나라의 PL법
1. 제정이유
2. 제정과정
Ⅳ. 기업을 위한 PL소송대책
1. PL법제정의 영향
2. PL대책의 유형
V. PL보험 및 상품
1. PL보험이란
2..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해설
3. 가입대상 제조물(생산물)의 범위
4.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5. 보험약관 체계
6. 현재 운영 중인 PL보험상품

본문내용

Ⅰ. 제조물 책임법 제1회 한국기업의 PL(제조물책임)대책 세미나 /김 민 중 (한국PL센터 자문위원/전북대 법대 교수)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 대기업이나 중소제조자 등 제조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생활, 특히 의식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제조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조물이 제조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책임없는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함제조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조자가 결함제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는 흔히 그 제조물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제조자가 생산한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된다.
2) 제조물책임이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인신손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의 역사적 기원은 B.C. 2200년대의 함무라비법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제조물책임은 1960년대의 산업화 이후에 미국을 종주국으로 하여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EC국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가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조물책임은 각국의 일반적 법이론에 따라서 ‘케이스 로’의 형식을 통하여 전개되었으며, 현재도 아직 입법화가 종료되지 아니한 국가에서는 제조물책임이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2. 책임원칙: 무과실책임화의 필요성
1) 손해배상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우선 계약책임을 근거로 하여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계약책임은 단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제조물책임은 계약관계(privity)가 있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계약당사자관계 없으면 책임 없다’. 만일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는 계약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인 결함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는 보통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결함제조물의 제조자와 결함제조물의 사용이나 소비에 의하여 손해를 당한 피해자 사이는 계약제조물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이 원칙이므로(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제조물책임에서도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과실제조물책임에 의하면 책임근거로서 ‘과실’이 요구되므로, 제조물책임은 단지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즉 제조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만일 제조자가 그 제조물의 생산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는, 비록 결함제조물이 생산되고, 그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제조물책임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인류의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와 물질문명의 발달은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힘입은 바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손해는 단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되므로, 특히 기업을 위해서는 과실책임주의가 책임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