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병원관리지원회사) 관련 조사_국내현황

소개글

MSO 병원관리 지원회사들에 대한 국내 현황 시장 조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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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조사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43조 3천억 원(2004년 현재) 가량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1.3% 성장해 왔음(OECD Health Data 2006)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2004년 기준, 조원)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10년에는 68조원 규모로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임
국내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을 시사하고 있음
각국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2004년 기준, %)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징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어 온 국내 의료체계는 공보험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유형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분류
구 분 사회주의형 정부 주도형 시장주의형 특 징 공공의료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함
공공의료를 중시하면서도 민간영리병원을 허용하는 Two Track 제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
그러나 실제 의료는 민간 부문이 이끌고 있음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 의료의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민간보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공보험 20%) 국 가 영국 한국, 일본 미국
공공 인프라로서 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 의료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임
소유형태별 국내 병원 현황(2004년 기준, 보건복지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산업 고도화 미흡
영리의료법인 불허
현행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에 한정됨
비영리의료법인 제도는 투자에 대한 회수를 원천 봉쇄해 대규모 자본이 의료산업에 유입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함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음
이익 배당 금지(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함)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음
현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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