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11장 - 민주주의, 국민국가, 전 지구적 체제

소개글

대학원 정치사상 특강 시간에 민주주의 모델들 11장을 요약 발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요약문이 아닌 생각할거리와 토론거리를 같이 첨부하였으니 코멘트의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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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장 민주주의, 국민국가, 전 지구적 체제

본 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전 지구적 체제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한 국가의 정치가 지역적․전 지구적 힘들과 상호 교차하는 특별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

* 민주적 정통성과 국경
1.현대 민주 정치의 의의를 살펴볼 때 오직 국민국가만을 준거의 틀로하는 정치이론은 한계가 있음
⇒세계가 지역적․전 지구적으로 상호 연계됨에 따라 일국의 의사결정체 그 자체의 응집성, 생존력, 책임성 등에 대한 중대한 의문 제기

2.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준지역적․준 초국적 기업들이 내리는 결정들도 민주적 정통성의 본질과 관련해 문제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들 역시 한 국가의 ‘다수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 축소

3.자유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거를 통한 동의라는 개념이나 국가 또는 제한된 영토공동체가 자발적 동의와 토론의 적절한 정치 단위라는 특유의 개념은 국가적․지역적․전 지구적 상호 연계성 문제가 고려됨에 따라 또한 소위 ‘적절한 공동’의 성격에 대해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바로 의문시됨

4.동의나 정당성의 문제를 비롯해 민주주의의 모든 핵심 개념과 관련해 전통적인 일국적 해답은 지역적․전 지구적 상호 연계성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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