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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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 중학교 도덕시간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것을 배운 적이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주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그 기억이 아직까지 또렷하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사실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를 포함해서 몇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 일말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만 위대한 현인으로 추앙 받아온 소크라테스의 말이라 어린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는 권위에 일단 압도되어버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사회구성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법정에서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 후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자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도주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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