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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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화정책의 정의
2. 통화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통화정책의 분류
1) 재할인정책(대출정책)
2) 공개시장조작정책
3) 지급준비정책
4. 통화정책 사례조사
5. 통화정책 영향과 효과 및 문제점
1) 장·단기이자율의 변동을 통한 경로
2) 보유자산의 대체를 통한 직접적 효과
3) 실질잔고효과를 통한 경로
4) 은행대출경로

본문내용

1. 통화정책의 정의
통화 정책 또는 화폐 정책은 정부와 중앙 은행 등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화폐 정책은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으로 규정되는데 말그대로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수축 정책은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직률이 줄어들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반대 상황시에는 금리/이자율이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대개 화폐 정책은 일국의 국고 상황과는 대치되도록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의 세입이나 여러 지출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화폐공급의 변화는 유동성 효과, 소득 효과, 피셔 효과를 시차적으로 나타내며 금리에 영향을 준다.
또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 환율정책과 함께 중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인데, 이 가운데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은 정부부처에서 수행하지만 통화정책은 법상 정부조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통화정책을 독립적 기관에 맡기는 것은 통화정책 수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야만 국가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2. 통화정책의 장단점
1) 장점
통화정책은 예산 승인, 세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단독적으로 통화량 조절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비해 정책 입안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 내부시차가 짧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통화정책은 파급경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시차는 나라마다 틀리겠으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통화정책을 ‘망가진 온수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선제적 통화정책(pre-e

참고 자료

◇ 국내문헌
김홍범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2007, 서울: 율곡출판사
여택동 윤용만 외, 『한국의 경제정책』, 2007, 서울: 박영사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2000, 서울: 다산출판사
함정호 외 7명,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2000, 서울: (주)지식산업사
◇ 웹사이트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엘지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