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의서비스산업의현황과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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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서비스 경영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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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시대의 서비스 산업 현황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농업이나 섬유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큰 쟁점 없이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한미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OECD 가입 협상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 등을 거치면서 폐쇄적이던 한국의 서비스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었으며, 특히 금융시장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또 다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측면(경험과 자본, 인력 등)에서 미국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방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우려에서부터 특정 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라는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일각의 우려와 저항이 격렬하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 유럽 등과 남은 시장개방의 문제는 이제 막 한미 FTA 협상 개시 단계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진로가 순탄할 수 있을지 앞날이 크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한미 간 금융거래 및 신금융상품 서비스 허용 등 금융 서비스를 추가 개방했고, 단계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개방해 협정 발효 5년 후에는 외국 법률회사와 국내 회사와의 동업 및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변호사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회계 서비스 추가 개방, 방송쿼터 부분적 완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한 통신 서비스의 개방 범위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단 외국 방송의 재송신과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통신 분야 직접투자 49% 제한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했다. 스크린쿼터도 현행 73일에서 동결되었다. 법률시장과 회계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은 이 분야 이윤 창출의 원천이 이제는 전관예우나 학연, 지연이 아닌 시장원리에 근접하게 됨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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