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소개글

재정학 수업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11쪽짜리 한글문서 레포트입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개념 및 관계와 실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그래프와 표를 직접
통계청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신뢰 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목차>
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공채)의 개념 및 관계 ………………………………………… 1

2. 국가채무의 유형과 그 규모 ……………………………………………………………… 2

3. 공채의 제 유형(사례)과 그 경제적 근거 ……………………………………………… 5

4. 공채의 경제적 효과와 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7

본문내용

1) 재정적자
재정(財政)이란 세입·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 세입(歲入)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세출(歲出)은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세입이란 정부의 모든 수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세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세입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수입 이외에도 각종 벌금이나 수수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정부의 재산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자본수입 등이 있다. 세출은 정부의 모든 지출로 공무원의 임금 지불에 쓰이는 경상지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이전지출, 정부가 필요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본지출이 있다. 정부의 지출을 사용하는 돈의 기능에 따라 일반행정비, 국방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재정적자(세입<세출)/재정흑자(세입>세출) 재정적자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을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진다. 반면에 세입이 세출보다 클 경우 재정흑자라고 한다.

참고 자료

- 국가채무의 개념 및 분류 (박기백, 재정포럼 중 현안분석2),
- KDI 경제동향 (2010.4)
-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20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IMF Staff Position Note, The State of Public Finance Cross-Country Fiscal Monitor: November 2009 (2009.11.3)- 그림1, 그림2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연구발간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자료 (통합재정수지), 팀블로그 [몬이의 블루마블]
- 맨큐의 거시경제학 /이병락옮김/ 시그마프레스
-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나성린외2명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