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리적 주장

소개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리적 주장을 펼친 레포트입니다.
기서결의 논리적인 논설문(논술) 형태로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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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렌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 까지 총 14조원을 토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의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을 및 친환경 보설치를 추진한다는 골자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는 정비사업인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렌은 개발을 통해 홍수와 가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 동시에 환경 개선까지 염두해 두어 그 동안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던 두 영역을 함께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개발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수효과로 여겨진다.
그동안 양자택일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과 환경의 문제,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4대강 정책은 그야말로 ‘마스터 플렌’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이상적인 정책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된 우리나라의 경우, 4대강 유역과 그 지류를 개발하는 것은 곧 전 국토에 걸친 대규모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곧, 정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필연적인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해, 논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 보고자 한다. 먼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렌의 주된 효과, 즉 개발과 환경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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