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

제 2 장 분석 내용

제 1 절 정책참여자
1. 대통령
2. 관계부처
3. 국회

제 3 장 대북정책 분석

제 1 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햇볕정책의 추진전략
3. 햇볕정책의 이행과정
4. 햇볕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 2 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3. 평화번영정책의 이행과정
4.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 3 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상생·공영정책
1. 상생·공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2. 상생·공영정책의 추진전략
3. 상생·공영정책의 이행과정
4. 상생·공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제 4 장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제 1 절 대북정책 비교
1. 공통점과 차이점
2. 남북교류 비교

제 5 장 대북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제 1 절 대북정책의 한계
1. 북한의 변화 문제
2. 신뢰구축 부족 문제

제 2 절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1. 국제적 차원
2. 남북관계적 차원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 남한과 북한도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지 어언 60년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념적 냉전구조와 민족의 분단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이며,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 국제정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반도의 상황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는 달리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정상회담개최(2006.5.16), 교류협력의 확대, 경의선·경원선 복원(2009.9.18), 금강산관광사업(1998.11.18)등을 추진하여 남·북한간의 화해·협력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평화번영정책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북핵문제로 인한 극심한 남남갈등과 북미갈등,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양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의 모든 비교 항목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자가 공통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단행본
김하영 저.『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2002.
아태평화재단 저.『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한울, 2000.
외교통상부 저.『2006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6.
외교통상부 저.『2007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7.
정경환 저.『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이경, 2008.
허문영·오일환·정지웅 저.『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통일연구원, 2007.
2.논문
김정란.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세종정책연구』제5권 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