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로스쿨에 관한 의견

소개글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요건에서 남자를 배제하는 태도와 관련한 남녀평등에 관한 법학적 고찰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위헌이라는 측의 주장

3. 이화여대로스쿨 측의 주장

4. 나의 생각-위헌

1)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적극적 조치인가 역차별로서 위헌인가

5. 끝맺음

본문내용

1)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 여성 모두는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곧 로스쿨의 총 정원이 2000명이라면 남성, 여성 모두 최소한 2000명이라는 한정된 범위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남성에게도 동일한 기회로 할당되어야만 했던 2000명이란 숫자는 19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남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대 로스쿨의 조치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남성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유일한 원인과 그 판단기준은 바로 생물학적인 성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에 합격한 여성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입학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생물학적 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입학을 거부당하게 된다.
그 남성이 타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 할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이화여대 로스쿨로 인해 줄어든 1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한 해당 남성의 기회박탈을 회복시켜 주진 않는다. 예를 들어 모 대기업에서 그 기업만의 이념을 들어 여성 사원의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자. 이와 같은 기업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겐 다른 기업에의 취직의 기회가 있으므로 위 행태가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의 남성입학 금지는 남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며 그 차별은 생물학적인 성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생물학적 성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 아닌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